양적 완화 축소, 근본적인 대책은?

양적 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이게 된다. [위키백과]

양적완화란 한마디로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그 자체로 현대 경제에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대 경제는 ‘수요중심’의 경제이고 ‘세계경제’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경제수요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불가능해졌다. ‘돈’이 부족해서 가계든 국가든 어떤 경제단위에서 결제가 중지되면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난다. ‘수요’가 지나친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경제평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위가 예고한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세계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다. 당연하다. 세계시장의 달러량을 줄이면 어디서건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될 테고 연쇄반응이 우려되는 것이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성격상 세계경제 차원에서 국가별로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양적완화 축소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면 풀수록 미국은 재정위기, 무역수지 악화에 시달리게 된다. 미국은 자국의 파산을 막기 위해선 세계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언젠가는 출구전략을 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오직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드는 것 밖에는 없다. IMF 등 국제기구가 주축이 되어 예전부터 논의해 온 특별인출권(特別引出権, Special Drawing Rights, SD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SDR은 IMF 가맹국이 국제 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다. 특정 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 파운드화의 운명도 그랬다.

그럼 왜 미국을 비롯한 경제 강대국들은 제3의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인 기축통화제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대체로 과도기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적 체면’ 때문이다. ‘수요중심’의 현대경제에서 금이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총량 뿐 아니라 그 이중적 성격)로 달러는 기축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국제기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순수한’ 기축통화를 위해서 말이다.